병역 연기 소송 패소…배상문 "군대 가겠다"

법원 "형평 어긋나 불가"…병무청 손들어 줘
항소 않고 귀국·입대 시기 최대한 빨리 결정


[ 이관우 기자 ]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골프선수 배상문(29·사진)이 해외여행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져 입대를 결정했다.

미국 PGA투어에서 뛰고 있는 배상문은 22일 변호인을 통해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오늘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났다”며 “법원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조만간 입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상문은 “귀국과 입대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PGA투어 캐나디안오픈 출전을 위해 캐나다에 가 있는 배상문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계획이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해 기대를 접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배상문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여행 기간을 연장하려면 국외이주 목적으로 미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올림픽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처분할 당시 올림픽이 1년6개월 이상 남은 상태로 대회 참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며 “원고가 올림픽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젊은이들과의 형평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배상문은 항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배상문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단기 국외여행’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PGA투어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학업(성균관대 대학원)과 영주권 신규 취득 등을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배상문에게 지난 1월31일까지 귀국해 입영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2월 배상문을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배상문은 행정소송을 내는 등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 과정에서 배상문 측은 “만 28세에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대체복무 혜택을 받은 축구선수 박주영처럼 스포츠 특기자로 대체복무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2004년 프로에 입문해 2012년 PGA투어에 데뷔한 배상문은 국내 투어 9승,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3승에 이어 PGA에서도 2승을 올려 최경주(45)와 양용은(43)을 이을 한국 남자 골프의 대표적 유망주로 손꼽혀왔다. 최경주와 양용은은 모두 단기사병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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